/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칼을 뽑자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증권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비거주자, 외국 법인이 증시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 대상 지분 보유액 범위를 현재 25% 이상에서 오는 7월부터 5%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과세에 나선 것은 부족한 세수 때문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 사용이 불가피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정부에게 매력적인 세금 확보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의 순매수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도 국내증시에 매수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내 시가총액 비중은 33.1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7.19%로 전년 대비 1.99%포인트 늘었다.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비중도 같은 기간 13.25%로 3.19%포인트 늘었다. 2015년에 비해서도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각각 4.88%포인트, 4.32%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 징수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직접 과세 대상 외국인별 보유 지분율 변동과 취득금액, 매도금액 등 정보를 찾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거래를 중개만 하는 증권사가 가진 정보만으로 외국인에 과세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또 원천징수를 잘못할 경우 증권사에 패널티가 주어지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우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시간 매매가 이뤄지는 증시에서 과세 대상 외국인을 찾아 원천징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양도세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양도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별로 보유 지분이 5%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현행 세법은 보유 지분율을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의 보유비율을 합산하도록 하는데 이를 증권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47%가 펀드 형태로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실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세수 증대 효과가 클 것인지도 미지수다.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금 유출이 국내증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면 ‘한국이 외국인의 금융투자업에 관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는 상황에서 소득양도세까지 더 내라고 한다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4호(2018년 1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