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에 2조원 투입… 2월 액션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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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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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까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2월 중으로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부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금융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으로 최대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한 금융부문 경쟁 촉진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시장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인가요건 합리화·인가 패스트 트랙 등이 도입될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군 장병들을 위한 저축상품도 상반기 내에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군 장병 저축상품은 5%대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40만원의 납입한도를 제공한다.

오는 3월 ATM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 7월에는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 제고하는 한편 모든 업권의 연체 가산금리를 3% 이내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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