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 /사진=뉴시스 강신욱 기자

드라이비트 시공·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 답보
주거 안전성 높인 ‘탈출형 화재 대피시설’에 관심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다. 그것도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인명사고가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소방관의 안일한 대응이 참사를 야기했다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인 사고원인은 부실한 건축물 안전 대책에 있다. 불에 잘 타는 싸구려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불법 증·개축을 통해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이들이 자행한 100% 인재(人災)다. 완화된 건축물 안전 관련 법안 역시 이들의 불법을 부추긴 꼴이다. 대형 화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법 개정과 관련자 처벌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장 시민 안전을 책임질 건축물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건축물 안전, 온갖 불법으로 도배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잇달아 발생해 수십명이 죽고 수백명이 다쳤다.

지난해 말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1층에서 불이 시작돼 유독가스가 출입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총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2층에 위치한 여자 목욕탕은 출입구 외에 유일하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었던 비상구마저도 봉쇄돼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참사를 키운 이유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법도 문제였지만 온갖 불법으로 도배된 건축물 내부 구조가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있다.

한 달 뒤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역시 40명의 사망자와 151명의 부상자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정확한 원인 등은 조사 중이지만 참사를 키운 이유는 제천 화재와 판박이다. 밀양 세종병원은 수년 전부터 무단 증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법상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500㎡가 넘으면 옥내 소화전을 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은 면적이 1489㎡로 소화전 설치 기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식당과 창고 등 무단 증축 면적이 총 147㎡여서 이를 합치면 소화전 의무 설치 대상이 되지만 이익을 위해 건축물은 무단 증축해놓고 안전은 나 몰라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거시설에도 만연한 안전 불감증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역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28층 오피스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주거시설 대형화재에 꼽힌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는 130여명의 사상자(사망 5명, 부상 125명)를 내 피해가 컸다.

주거시설에도 대형 화재 참사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기존 화재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4층 이상의 건물에는 공동주택 베란다 내 세대별 대피공간(2~3㎡)을 설치토록 돼 있다. 3~4명이 긴급 피난할 수 있는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시간 이내 구조를 전제로 한 임시 대피시설이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 /사진=뉴시스 안지율 기자

하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대피시설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세대에서 대피시설을 다용도실과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대피공간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곳에는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대부분이다.이 때문에 정작 위급 상황에는 대피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인명피해를 키우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법개정·소방안전 더불어 대피시설 설치 시급

이처럼 제대로 된 대피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력 탈출형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현재 자력 탈출형 대피시설 유형으로는 ‘외기(外氣)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과 ‘하향식 피난구(피난사다리)’가 대표적이다. 두 유형 모두 건축물의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내부의 위험을 피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층간대피를 돕는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설치하는 공간 및 공법은 차이가 있다.

기존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 내부인 발코니에 아랫집으로 연결된 사다리를 설치한 형태다. 하향식 피난구는 일본에서 최초 개발 후 국내에 보급됐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 내부인 발코니에 시공되기 때문에 대피 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마찰도 발생한다. 물청소 시에도 누수가 발생하거나 걸려 넘어질 경우 부상의 여지도 있다.

반면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시설로 세대 내부와는 분리, 대피 시 이웃세대에 사생활 침해 없이 층별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고 건축물과 완전 일체화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부식과 변형의 여지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완화된 건축법 개정으로 온갖 불법으로 도배된 건물이 널린 만큼 법 개정과 소방안전 점검이 시급하지만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건물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등의 설치 역시 시급하다.

외기노출 탈출형 화재대피시설 업체인 ‘살리고119’의 김용주 본부장은 “기존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화재 시 4인 가족이 최대 60분까지 구조를 기다리는 임시대피시설만 있다”며 “실제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는 생존본능에 의해 외부로 나가려는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 개념의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역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재난 대피시설은 항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 화재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기존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재난 대피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화가 논의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