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명의료 결정법' 본격 시행… 어떤 경우 적용되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DB
오늘(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는 '안락사'(安樂死)와는 다른 개념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날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자신의 의사를 남기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전문의 등이 암·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호전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의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언제든 본인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한다.

한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올 1월15일까지 13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는 54건 발생했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58%
  • 42%
  • 코스피 : 2434.33하락 45.5118:03 12/02
  • 코스닥 : 732.95하락 7.6518:03 12/02
  • 원달러 : 1299.90상승 0.218:03 12/02
  • 두바이유 : 80.98하락 0.3918:03 12/02
  • 금 : 1809.60하락 5.618:03 12/02
  • [머니S포토] '역전골! 16강 가자'
  • [머니S포토] 전국 법원장 회의 입장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머니S포토] 월북몰이 주도 '서훈' 오늘 영장심사
  • [머니S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
  • [머니S포토] '역전골! 16강 가자'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