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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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민평당 의원./사진=뉴스1
박준영 민평당 의원./사진=뉴스1

공천헌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끝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박 의원에 대한 수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더라도 앞으로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생긴 빈 자리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을 통해 채워질 전망이다.
 

황효원 인턴
황효원 인턴 hyowon793@mt.co.kr

머니s 이슈팀 황효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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