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사업 '복마전'… 감사원, 부당 업무처리 3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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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사업 '복마전'… 감사원, 부당 업무처리 38명 적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구매해 수익활동을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공공기관운영법과 공사 취업규칙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사들인 정황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을 비롯해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한전 직원은 38명에 달했다. 지자체 직원은 9명이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A씨(당시 팀장)는 2014년 8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B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25개의 기술검토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무자로부터 25개 중 10개는 연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배우자와 아들 등 본인 가족 명의의 발전소 2개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기술검토 없이 25개 모두를 연계 처리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1월에도 가족 명의 발전소가 포함됐다는 사유 등으로 B가 신청한 24개 발전소 전부를 부당하게 연계 처리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1개를 B씨에게 1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당시 지사장) 또한 2016년 3월과 7월 D업체가 C씨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2개를 포함해 총 14개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자 담당자로부터 연계가능용량을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연계 처리했다.

이후 C씨는 D씨가 자신(배우자 명의)이 부담해야 할 태양광발전소의 접속공사비 913만여원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외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얻기 위해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직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처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47명에 대해 징계·문책요구(해임 4명·정직 12명·경징계 이상 31명)할 것을 한전 사장과 충남도 등 7개 지자체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 정도가 심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의 혐의로, 업체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요청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비리가 발생한 원인은 태양광발전소 등의 연계가능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 검증할 방법 등이 없는 데 있다"며 한전 사장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한전은 ▲ 태양광발전 업무 진행상태 사외 홈페이지 및 사내 시스 개선 ▲1MW이하 태양광 발전 무제한 계통 접속 허용 ▲한전가족 태양광발전사업 자율신고제도 도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고, 인터넷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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