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오늘 마무리…검찰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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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59차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해 8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59차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속된 지 317일 만에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밝히는 최후진술도 이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날 최후진술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이날 오후 3시30분~4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하지만 결심공판을 하기 전에 서류증거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해서다.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가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점심식사로 인한 휴정(낮 12시~오후 2시), 검찰 논고 등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절차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최씨 딸 정유라씨(22)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를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제기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62)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가 많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별도의 공소사실이 있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16일 전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 주요사범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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