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7월1일부터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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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임한별 기자
▲ 사진= 임한별 기자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명목상 주 52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했지만 주말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휴일근무수당은 150%,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간 휴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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