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두원에너지 등 8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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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강원 화천군에서 장병들이 방한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혹한기 훈련을 위해 군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겨울 강원 화천군에서 장병들이 방한복으로 완전 무장한 채 혹한기 훈련을 위해 군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혹한에 시달리는 강원도 최전방 장병들이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 LPG 구매 입찰에서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2013년 434억원대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두원에너지, 대일에너지,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영동가스산업, 동해, 동방산업, 원경이다. 

이 중 단순 들러리로만 참여한 동방산업과 물량 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 등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검찰고발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도 내 4개 입찰지역(강릉, 인제, 원주, 춘천)에서 진행된 총 28건 LPG 입찰(계약금액 약 374억원)에서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등 7개사가 담합을 했다. 

4개 입찰지역별 낙찰사의 경우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하나의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두원에너지 등 8개사 적발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했다. 

이들 7개사는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가격이 하락(평균 낙찰율 84.5%)하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단행했다.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고 이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으로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두원에너지, 원경, 동해,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우리종합가스, 정우에너지 등 7개사가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 실시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원)에서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발주처는 업체 간 담합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 발주했다. 다만 2014년 입찰의 경우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2014년 입찰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 받았으며 이들 7개사는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일에너지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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