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인가 지역도 불법·강제철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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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재개발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철거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 관점에서 마련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 중이며 지난 겨울에도 불법·강제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서울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기존 종합대책 시행으로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 된다는 원칙의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인가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위반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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