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안전관리 고삐 죄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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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제공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안전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LCC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LCC 1위 제주항공에 이어 올해는 2위 진에어도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돼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2013년 LCC의 국내선 점유율은 약 48%였고 당시 3건의 사고와 3건의 준사고가 발생했다.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는 총 9건의 사고·준사고를 기록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정부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안전감독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에는 사고·준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LCC 점유율은 약 57%였다.

진에어의 운항승무원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장면.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의 운항승무원 정밀접근계기비행 훈련 장면. /사진=진에어 제공

항공기 사고는 탑승객 사망·중상이 발생했거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준사고는 탑승객의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엄격한 안전관리대책의 핵심은 ‘최초 운항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2016년 4월 수립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유 항공기가 25대 이상이 되면 증가된 운항규모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갖춰졌는지 종합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최초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발급 시 점검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엄밀히 살핀다는 의의가 있다. 운항증명은 국가기준(103개 분야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면허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진에어에 대해 조종, 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으로 점검팀(9명)을 구성해 예비점검을 마쳤다. 이 점검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분석자료 및 항공사 규정을 집중 검토하고 항공사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종합점검도 실시한다. 진에어는 지난해 말 기준 25대 항공기를 보유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사진=제주항공 제공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당시 28대를 보유한 제주항공의 종합점검이 처음 진행됐다. 당시엔 점검팀은 4월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점검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진에어 점검 기간은 총 6일로 간소화됐다.

정부는 LCC의 외형적 성장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확대, 시설과 장비확보 등 내적성장과 과감한 안전투자 유도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펼친다. 또 앞으로 보유 항공기가 각각 25대와 50대에 도달하면 종합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단편적인 법규 위반사항 확인차원이 아니라 현재 항공사 규모에 걸맞은 안전체계를 확보했는지 등 종합적인 사항을 거시적 관점에서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찬규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바퀴, 날개달린 모든 것을 취재하는 생활사회부 모빌리티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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