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 신설…부채 증가 8%대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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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전문가협의체를 신설 운영하는 등 가게부채 리스크 억제에 나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은 8.1%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인 8.2% 이하를 달성해 안정적 추세다. 가계부채 연중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했다.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증가규모가 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리스크 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다음달부터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가계부채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운영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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