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개헌안, 자유한국당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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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관제개헌안을 쪼개기로 발표하면서 국정컨트롤타워가 아닌 선거 기획사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개헌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조각내 발표하는 것은 여론을 분탕질 쳐서 야당을 압박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살라미 전술이란 한 개의 주제나 과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내밀며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을 말한다. 

그는 "토지공개념, 경제 민주화 같은 개념이 얼마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인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 안다"면서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이라고 일갈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지방선거용으로 기획하고 발표하고 있다"며 "부결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개헌안을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온 국민의 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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