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박근혜 정부 또 하나의 국정농단"… 진상조사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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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규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석규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할 것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정화 사건'으로 명명했다.

진상조사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약 7개월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조사한 결과물이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위법행위를 해가며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했다"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불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법적 설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를 위법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국정화 우호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예비비(44억원)의 절반(25억원) 이상을 책정하며 과다 집행했으며,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학자들을 학술연구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청와대 관계자와 실무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진상 조사위는 본 발표에서 "현행 초등학교의 역사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고, 교과서 집행제도를 자유발행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도 했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자료를 남기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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