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정부가 지정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세금부담이 많게는 3배 늘어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올 초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다. 하지만 당초 매도계획이 없던 다주택자일 경우 할 수 없이 세금부담을 지게 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양도세 최대 3배 이상 가중

김씨는 노후대비 재테크를 목적으로 5년 전 3억1000만원짜리 신축빌라를 구매했다. 한달 100만원의 월세를 받고 절반은 구입 당시 썼던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낸다. 은퇴 후에도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고 계속 보유했지만 최근 직장문제로 집을 옮겨야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매도를 고민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씨가 낼 양도세는 얼마일까.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로 여기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가 올라간다. 최고 62%가 부과되는 셈이다.

김씨가 만일 시세에 따라 빌라를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6000만원 발생한다. 4월1일 이전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세를 700만원 정도 내도 됐지만 이제는 1600만원 내야 한다. 김씨가 3주택자였다면 22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10년 이상 사원용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2주택자의 경우 직장이나 자녀 학교, 질병문제 등으로 매입한 비수도권 주택과 결혼 5년 이내·부모 합가 10년 이내 양도한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 등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그동안 3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졌다.

만약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소득세를 내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초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전년 대비 2.4배 급증해 1월 9313명, 2월 9199명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주택 처분을 원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여전히 많은데 자금문제가 없는 자산가일 경우 양도세 중과 규제가 다시 완화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해 당분간 주택시장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주택이 여러개인 경우 가격이 낮은 집부터 차례대로 매각하면 가장 비싼 집이 마지막으로 남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