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왜곡한 서주석 차관 보호 위해 특조위 보고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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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진=뉴시스
서주석 국방부 차관 /사진=뉴시스
국방부가 5·18 왜곡 작업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5·18 특조위)의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 차관이 국방연구원 시절 5·18 역사 왜곡 작업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팀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조직과 군 기록 은폐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맡았다. 지난해 11월26일에는 1988년 ‘511연구위원회’ 전담실무위원이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활동했던 서 차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보안사 자료와 511연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에서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된 점으로 미뤄 ‘국방연구원이 511연구위원회의 역사 왜곡 작업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방연구원의 공적조서에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된 점, 511연구위원회가 '계엄군의 체험수기 내용을 왜곡(7공수 상황일지·도청 앞 자위권 발동·실탄 지급과 사격지시 문구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내용을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기록했지만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는 서 차관 조사 내용 등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18 특조위가 해체된 뒤 국방부가 후속조치반을 통해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서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서 차관은 지난달 10일 광주 5·18 기념재단을 찾아 "5·18 진상 왜곡은 대부분 '육군 80대책위원회'와 '511연구위 상설대책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자신의 역사 왜곡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511연구위원회(1988년 5월11일)보다 앞서 꾸려진 육군 80대책위원회(1988년 2월16일)가 왜곡을 주도했고, 조작 문건 또한 511연구위원회 이전에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5·18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가 2일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5·18 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가 2일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보호하기 위해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5·18 역사 왜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 차관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부가 5·18 특조위 조사 결과를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육군대책위원회는 군 자료를 수집·정리한 실무 차원 사전 준비 조직이었으며, 상급기관인 511연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왜곡 작업을 벌였다"며 "'보고서 정리'와 '관련 자료 이관'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방부 5·18 특조위 후속조치반이 원래 취지와 달리 서 차관의 해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관이 참여한 511연구위원회는 5·18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섰던 범죄조직이다. 과거사 청산 관점으로 보면, 범죄행위에서 개인·조직적 참여는 구분될 수 없다. 서 차관의 행위는 권력에 스스로 복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 차관이 수행했던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실제 88년 11월부터 89년 2월24일까지 진행된 5·18 광주청문회도 증언자들을 상대로 답변 내용·표정·태도까지 연습시킨 511위원회의 각본대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511연구위원회 실무위원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국방연구원 보고서(야권의 광주사태 시각,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작성도 윤문(글을 다듬고 고침) 수준 참여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쓴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조위 최종 보고서는 511연구위 상설대책위원회와 육군대책위원회를 비롯해 511연구위원회, 511분석반, 80위원회(전두환정부 5·18 왜곡 기구) 등을 모두 역사왜곡 조직으로 규정한다. 이 조직들은 5·18 당시 발포 경위와 사망자 수, 부대 투입 일시 및 장소, 최초 사격 근거 등 군에 불리한 내용을 은폐·왜곡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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