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지급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별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급수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별 서비스가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청소도움서비스의 경우 정작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할 4급 지체장애인은 받지 못하고 직접 청소를 할 수 있는 2급 장애인에게는 제공되는 식이다. 오히려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어 행정편의주의로 장애인을 관리해 부작용이 더 컸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연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 민간 보험상품 중 장애등급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여부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지급기준이 없어져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판매실적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0~2016년 사이 판매된 장애등급 관련 보험상품은 280만건이 넘었다.

특히 장애인 출연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관련 보험 상품은 앞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보험사가 제대로된 지급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장애인 보험금은 질병·상해 장애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1~6급) 진단 시 받는다.

또한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진단 시 지급률(3~100%)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와 달리 장해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훼손이 남은 상태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13개 신체부위별 장해분류표에 따라 3~10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간병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건강보험공단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험금을 급수별로 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산업재해를 당한 장해에 의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진=보험연구원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등급이 없어져 보험사들이 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법률상 장애등급이 변경 또는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는 장애등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조용운, 오승연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직접 장애진단서에 기초해 기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보험금 지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보험사가 기존 등급체계를 기준으로 자체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소비자와 보험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는 것.

조용운 연구위원은 "현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명확하고 이는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유사한 의학적 판정기준이므로 보험회사가 등급을 판정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계약자와 보험사간 등급판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세우면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 전 장해분류표도 파생장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간 보험금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4월부터 장해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상태다.

보험사가 장애 관련 보험보장범위를 축소할 우려도 있다.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범위가 오히려 넓어져 손해율 상승을 우려해 보장금액을 낮추거나 지급기준 제한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장해를 입은 경우 보장하는 질병후유장해보험은 가입자 사이에서 '가성비'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보험사들이 치솟는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특약내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장애등급에 기초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율은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우리도 등급제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그동안 지급됐던 보험금 통계를 기준 삼아 자체 기준표를 만들거나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대안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