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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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희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사진=뉴스1
본희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 /사진=뉴스1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월26일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재의 요구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자유한국당 24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각 1명씩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주민의 인권보호와 실현을 위해 활동한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기구인 인권증진팀, 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없애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만류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의 의무가 있고, 둘째 인권보장의무를 폐기한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다. 셋째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의 폐지조례안은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동성애자 옹호 및 에이즈 환자 양산"을 내세우면서 도민인권보호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5일 이내에 인권조례 폐지를 공포·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보장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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