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우여곡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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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오늘(6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그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재판은 전국민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 사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청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던 재판은 지난해 10월13일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이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이 포함된 변호인단은 총사임했다.

중단된 재판은 42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9) 등 재판에서도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지면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별건의 혐의로 또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과 13개의 혐의가 겹치는 최씨에게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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