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사망', 경찰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과실"…처벌 면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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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사진=뉴스1
이대 목동병원.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의료진의 '총체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의료계의 목소리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대목동병원 자체의 복합적인 과실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 집단사망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질영양제 분할투약’이 이대 목동 병원에서 25년 동안 꾸준히 ‘묵인’된 채 이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내세웠던 ‘1인 2병’ 처방기준은 1994년 들어서 사라졌지만, 이대목동병원은 ‘분할 투약 관행’을 방치했다.

병원 개원 이후 신생아 진료를 맡아온 방 교수와 주치의 조 교수는 간호사들의 분할투약 관행을 알면서도 단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감염관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묵인’과 ‘방치’가 사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의료계가 ‘인력부족’을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경찰은 "이 사건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와 개원 직후를 비교했을 때 병상 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교수진은 3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교수진을 비롯한 전체 의료진도 6배나 늘었다"며 "인력부족을 원인으로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은 '의료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의료계의 주장도 정면에서 반박했다.

경찰이 1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기록을 대조한 결과 이대목동병원처럼 분할한 지질영양제를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는 곳은 없었으며 ‘1인 1병 투약’ 원칙을 준수하거나 분주를 하더라도 최대 2명분 약제만 무균 약제실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계가 내세운 ‘방어논리'가 힘을 잃으면서 주치의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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