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성 확립 계기돼야…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회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산·부채·종업원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낮춰 외부감사를 피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외국계 한국법인들은 외부감사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의 맹점을 악용해 각종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IT기업인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의 경우 구글세 논란으로 연일 구설수에 올랐다.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로열티 항목으로 본사로 송금한다는 의심을 사면서도 기부활동과 같은 사회공헌 활동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세 논란을 재점화할 때도 구글 측은 “수치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본사의 방침이며 그럴 의무도 없다”고 버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구글코리아와 애플코리아도 외부감사를 피할 수 없다.

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MOIBA)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플레이스토어, 검색광고 등을 통해 연간 3조~4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해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 진출한 상당수의 외국계 기업들이 모기업에 고배당하는 형식으로 역외탈세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