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공식출범, 보유세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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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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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출범했다. 재정개혁특위 출범과 함께 최대 관심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에 모인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나타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기본입장은 같지만 인상방식을 놓고는 다른 의견을 나타낸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을 올리는 '보편적 증세'를,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적 증세'를 주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유세를 올리고 1주택자 공제를 늘려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신임 강 위원장이 참여해온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달 '2018년 세법 개정방안 건의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5~2.0%에서 1~4%로 인상을 제안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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