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무술옥사' 판결할 정계선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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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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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34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됐다. 정계선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7기)가 이끄는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강원 양양군 출신으로 충주여고를 나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했다. 대학 시절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었다는 정 부장판사는 합격 직후 언론인터뷰에서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13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울산 계모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건이었는데, 정 부장판사는 계모 박모씨(45)에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2015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형사합의27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를 맡은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다. 과거 고법 부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겨지던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부장판사 자리는 그 전까진 사실상 남성 판사들이 독식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축이 된 법관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59·연수원 15기)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그동안 정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공작 사건과 '화이트리스트'(친정부·보수단체 지원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허현준 전 행정관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정 부장판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게 될 경우 다른 사건은 타 재판부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건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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