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이통3사, 5G 상용화에 힘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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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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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신부와 이통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망의 조기구축과 상용화에 힘을 합친다.

10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의 공동 활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산업 전방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이를 위해 ▲통신사 간 공동구축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 자원활용 ▲통신사 설비 개방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부분은 3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번 협력으로 각 사업자는 5G망을 구축하는데 시설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고 사용자들도 통신사에 상관없이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과기정통부는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를 개방한다. 다만 구축 3년 미만의 신형설비의 경우에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신설비 사용대가는 지역별로 차등적용된다. 구체적인 이용대가 산정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자료·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산정한다.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사후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고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정책으로 연간 400억원가량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년간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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