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교역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비중이 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어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국의 철강, 태양광 패널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현재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양국의 통상기조 상 언제든 관계가 다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 대국굴기,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의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써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ASEAN과 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