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하다 '퍽퍽' 대구외대 총장님, 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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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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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처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대구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6년 9월 대구외대 총장실에서 언쟁을 하다 자리를 뜨려하자 운영처장이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입술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구외대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다. 하지만 김 총장과 운영처장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실랑이를 하던 중 운영처장이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등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총장이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출입문을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이라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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