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조사단, 안태근 등 전·현직 검사 4명 기소…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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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며 출범 83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안 전 국장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일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안 전 국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사무감사는 문제삼지 않았다. 조사단은 "사무감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자 조사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6년치 사무감사에 따른 총장경고 등 문책 내역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분석했으나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인사 담당 검사 2명을 대검에 징계 건의했다.

또한 조사단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직 검사 진모씨(41)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진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사단은 또 지난 2015년 여성을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옷을 벗은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별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산
강산 kangsan@mt.co.kr  | twitter facebook

강산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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