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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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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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기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하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측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 환자부담률은 20%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4인실만 환자 부담률이 30%다. 복지부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은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은 1~3인실 입원이 많고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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