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형량 감형… '무기징역'서 '13년' 이유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인천 초등생(8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이 2심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김양과 살인 공범이란 판단을 받았던 박모(20·범행 당시 19세)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양에 대해 각각 20년형과 13년형을 내렸다. 김양에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여고 중퇴생인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괴해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김양은 법정에서 "박씨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 공통 관심사인 살인, 사체 해부 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김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일 뿐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박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거부하기 힘든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박씨가 주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양의 가정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살인 방조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의 형량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4월30일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인천에서 8살의 아이를 유인해 살인계획 및 실행, 결국 살해한 사람을 20년과 1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청소년인 이들이 만기복역을 한다고 하면 사회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살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라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학생들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중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9.32상승 24.6818:01 06/11
  • 코스닥 : 991.13상승 3.3618:01 06/11
  • 원달러 : 1110.80하락 518:01 06/11
  • 두바이유 : 72.69상승 0.1718:01 06/11
  • 금 : 71.18상승 0.4718:01 06/11
  • [머니S포토]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탄생'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줄확진 '올스톱'
  • [머니S포토] 공수처 수사 관련 발언하는 김기현 권한대행
  • [머니S포토] 캐딜락 5세대 에스컬레이드, 압도적인 존재감
  • [머니S포토] '국민의힘 30대 당대표 탄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