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국정농단부터 MB 다스 의혹까지 적폐청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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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파문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그간 누구도 손대지 못했거나 으레 묵인되던 부조리를 척결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상징성과 ‘국정농단’ 파문으로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비등한 점 등이 작용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갑질,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의 판결도 속속 내려졌다.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받은 건 문재인정권의 시작이랄 수 있는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과 지난 10년 동안 누구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던 MB의 다스 의혹이다. 국정농단 재판이 팔부능선을 지날 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이달 초 첫 재판이 열렸다. <머니S>는 문재인정부 1년간 이슈가 됐던 두가지 ‘적폐청산’을 들여다봤다.

40년 전 찍힌 사진에 함께 나온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사진 KBS '추적60분' 캡처
40년 전 찍힌 사진에 함께 나온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사진 KBS '추적60분' 캡처

◆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지난달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4월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1년여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9월 한겨레신문의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로 점화됐다. 다음달 JTB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들불처럼 일어난 민심이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같은 해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5월에는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SK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1심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25일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8월25일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185억원과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시류에 영합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 포기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한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2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정농단을 방조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농단과 얽힌 기업인도 법의 단죄를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3월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3월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MB구속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BBK 의혹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검찰의 조사도 몇차례 이뤄졌으나 번번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조사 때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 2월 퇴임한 뒤로는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이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하면서 재점화됐다. 이에 11월12일 이 전 대통령은 중동 출국 전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같은달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26일에는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이 공식 출범했다.

다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올 들어 1월에만 압수수색이 7차례 이상 이뤄졌다. 검찰의 수사망이 옥죄어오자 1월17일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MB집사 김백준, MB금고지기 이병모, MB큰형 이상은, MB사위 이상주 등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일가를 상대로 줄줄이 소환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다졌다.

결국 지난 3월14일 이명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측근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정치보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검찰은 3월19일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3월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간 뒤 검찰의 조사를 보이콧했다. 신봉수 첨단1부장은 ‘옥중조사’를 위해 동부구치소를 3차례나 찾았으나 모두 퇴짜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시도했으나 김 여사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결국 지난달 2일 3번째 방문조사도 실패한 뒤 검찰은 옥중조사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 일주일 뒤인 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3일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는 모양새다. 첫 재판이 시작되기 이틀 전 변호인단도 1명 더 늘어난 8명으로 강화했다.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의 재판 전략이 엿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돈 10만달러 수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2010년 국정원에서 2억원을 받은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10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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