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재계, 전방위 사정·친노동 정책에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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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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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적폐 청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관행처럼 여겨졌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사정칼날을 들이댔고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경영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했다.

일련의 정책들이 ‘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재계로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편으론 경영부담이 가중된 한해였다.

◆기업 향한 전방위 압박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여전히 십자포화를 맞는 중이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구속돼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정권마다 수장이 교체되는 잔혹사를 겪던 포스코(POSCO)는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를 답습했다.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지난달 18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힌 것. 외압은 없었다지만 권 회장의 갑작스러운 거취표명에 정권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포스코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KT의 황창규 회장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연일 퇴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돼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모범 기업으로 꼽히던 LG 마저도 최근 검찰이 오너일가의 탈세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탈세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친노동정책 쓰나미

친노동정책도 재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보다 16.4% 늘어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범위를 합리화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근무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득 하위층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종별, 상황별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퍼지는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도 기업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구조조정을 비롯한 민감한 경영현안에 근로자 대표의 반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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