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정책 실행에 투입할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복지부 주요 성과와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소득 보장, 의료 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의과 대상 비급여 3600여개, 5조7000억원(78%) 규모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정부는 올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다.

4월부터는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혜택을 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문 정부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바로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액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까지 문재인케어는 일부 정책이 실제 이행되고 2022년까지 남은 대책들이 실행될 계획으로, 앞으로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를 주도한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도움없이는 문재인케어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힘들어 문 정부가 어떤식으로 이를 해결할 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마련도 숙제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필요한 30조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을 기반으로 평균 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 재원은 사정이 복잡하다. 인프라 확충 등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치매환자 1명에게 필요한 돈은 2015년 기준 연간 20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2050년 270만명에게 106조5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