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 선 문재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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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DB
오는 10일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선보이며 포용적 복지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정책 실행에 투입할 재원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착착 진행? '문재인케어' 앞으로의 계획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복지부 주요 성과와 계획'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소득 보장, 의료 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문재인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의과 대상 비급여 3600여개, 5조7000억원(78%) 규모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정부는 올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했다.

4월부터는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9월에는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0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혜택을 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저소득 4대 중증질환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문 정부는 또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한 달 후인 지난해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바로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예방-상담-서비스 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했고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액 검사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재까지 문재인케어는 일부 정책이 실제 이행되고 2022년까지 남은 대책들이 실행될 계획으로, 앞으로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발·재원 마련 어떻게 풀까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비대위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참가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케어가 발표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를 주도한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40대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의 도움없이는 문재인케어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힘들어 문 정부가 어떤식으로 이를 해결할 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마련도 숙제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필요한 30조원은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재정을 기반으로 평균 인상률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 재원은 사정이 복잡하다. 인프라 확충 등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비와 요양비에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등 치매환자 1명에게 필요한 돈은 2015년 기준 연간 200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13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2050년 270만명에게 106조5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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