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제너럴모터스(GM)는 앞으로 5년간 한국지엠 지분을 매각할 수 없고 이후 5년까지도 1대 주주를 유지한다.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지분매각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이상 이른바 ‘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이어 그는 “GM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GM 내에서 한국지엠의 전략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GM은 R&D센터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신설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를 강화하며 지원협상을 마무리졌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주요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경쟁력 있는 신차가 배정되면서 고정비 절감노력 등이 이행되면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GM은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28억달러 출자전환을 포함해 총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2대 주주 산업은행도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분야 신기술에 투자를 지원하고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개발 등을 지원하는 R&D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도 설치한다.

김 부총리는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면서 “지역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체·보완산업 육성, 새로운 산업 유치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GM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M의 투자계획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외국인 투자지역 요청서를 반려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요건이 맞으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