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뿌리뽑힐까… 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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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병원 20곳을 상대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병원 20곳을 상대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병원 20곳을 상대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7302억원으로 2015년(6549억원) 대비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던 것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만에 35% 급증했다고 지적된 바 있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약단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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