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앞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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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되면서 예상부담금이 첫 공개된 서울 반포현대아파트가 충격에 빠졌다. 당초 조합이 예상한 액수보다 약 16배 많은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책정돼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확산되는 중이다. 일부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을 잠정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또 조합의 위헌소송 재심청구와 야당 반대 등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고된다.
과천주공1단지. /사진=머니투데이
과천주공1단지. /사진=머니투데이

◆사업 연기하고 꽁꽁 얼어붙은 시장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서울에만 116곳에 달한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문정동 136번지 등은 조만간 부담금 산정에 들어간다.

'부담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개포주공5단지 등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이달에서 내년으로 미루고 대책마련을 고민중이다. 부담금 산정기준이 추진위 설립 시점이므로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포주공6·7단지도 추진위 설립을 연기했다.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을 포기하는 단지도 생겼다.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짓고 개발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 종료 후 시세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촌동 왕궁아파트, 압구정동 특별계획 3구역, 반포동 강남원효성빌라,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이 정부규제로 고전을 겪으면서 분양가를 규제받는 청약시장에 목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부담금 내도 2억원 챙긴다"는 정부

재건축 부담금 논란이 확산되자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주장했다. 다음달 서초구청장 재선에 나오는 조은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 16일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후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중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정부 예측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라고 따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 공방도 재점화됐다.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주공4단지 등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반포현대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도 2억원의 초과이익을 가져간다"며 "부담금 산정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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