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IT] 아직도 진통 겪는 셧다운제,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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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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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 셧다운제 도입 7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 셧다운제가 과연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청소년의 권리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저해하는 침해 규제인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사용시간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다.

셧다운제는 도입부터 큰 논란을 낳았다. 게임 산업 진흥법에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셧다운제가 도입되면서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도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는 묘한 기류도 형성된 바 있다.

◆셧다운제 도입 7년 여전한 진통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토론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정훈 중앙대 교수는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게임이 나쁘다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어서 게임산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뀐 만큼 셧다운제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모바일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 온라인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이 게임 말고도 밤에 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해졌다다”며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낮에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게임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며 “연령 제한 강화 의견 역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여론을 제도가 앞서나갈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의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권리 보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도의 긍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여가부 “셧다운제 안정화 필요”

여가부는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저해하지 않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수용자인 어머니들이 셧다운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1년부터 국내 게임시장의 성장률은 약 8% 줄어들었다. 이어 2013년에는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도 겪었다.

또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는 게임과몰입군 청소년도 셧다운제 도입 전보다 0.3% 줄어드는데 그쳤다. 셧다운제를 존치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이유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도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키웠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반대에도 셧다운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유권자의 다수인 학부모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고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소원에 기각(합헌) 판정을 내린 상태여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도 완강한 입장이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현재 정착하는 단계”라며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내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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