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램프리턴(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전 대한항공 상무에 과태료 각 15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 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당시 대한항공은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 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 시 거짓 진술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인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는 만큼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과정에서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은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