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국내 경기 불확실성 감안 경계 늦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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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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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 4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4일 서울 세종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내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성장흐름은 지난 4월달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총재가 대내외 경제여건 만만치 않다고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경기침체 초기에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3% 성장경로 유지하나.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우리가 계속 짚어볼 거지만, 성장흐름은 지난 4월달 전망을 수정할 정도 아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통화정책 방향 정책 결정 이후 일부 이머징 이코노미에서의 금융불안도 있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장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면 안 되겠다. 현재로서는 지난 4월달에 했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경 3조8000억원 규모 통과됐다. 경제 효과 어떻게 보나.

▶정부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인지.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는 것은 집행률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는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얼마라고 딱 이야기하지는 못 하지만. 추경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7월 달 전망할 때 참고하겠다.

-지난 번에 총재가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가 올랐다. 지금도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이달 초 얘기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국제유가가 낮았다. 그 뒤에 상승세 이어갔는데 앞으로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서 다시 한 번 잘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경제 흐름이 양호하고, 유가가 이달 초보다 올랐지만, 아직은 우리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나 보고 있다. 유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달려 있다. 큰 폭 오른다면 분명 영향 있겠다. 유가 향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전체적인 그런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에 다시 한 번 말하겠다.

-2006년 당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이 100bp였다. 현재도 역전 상황이다. 만약 한미 경제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면 2006년 이상의 역전 폭도 한은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두 나라 간의 금리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그런 것 같다. 2006년을 보면 금리역전 폭이 컸지만 그 당시 국내경기를 보면 경기상승 국면에 있었고 경제펀더멘털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본유출 문제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은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플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유출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정책금리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하냐는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소위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내외금리차도 하나의 고리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이 경기 펀더멘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조조정 노력이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잠재수준 성장을 이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신용 발표했다. 1468조원으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은 줄어서 정부 대출규제 효과 본다는 시각도 있다. 세부 내용 보면, 신용대출 400조원 돌파. 풍선효과 있는 것 같다. 정부 대출 규제가 사실은 증가폭 줄이긴 햇지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 제1보다 제2 금융권으로 가면서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기타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신용대출이 기타대출 증가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비은행 쪽의 대출 추이라든가 위험요인 등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에서도 이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방문구를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교역여건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주요국과의 교역여건이 더 앞에 있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6월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리인상하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인지 답변 부탁한다.

▶의결문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6월에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 기조적인 변화는 아닌데 굳이 하나 이유를 댄다면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불안 이것이 소위 미국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 이런 영향에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달에 혹시 그런 FOMC의 결정이 있다면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추경이 통과됐다. 과거에 한은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추경이 어느 정도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나.

▶3조원대 추경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국한돼 있어서.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의미 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까 보고 있다.

-고용부진 이야기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 고용부진 원인 어떻게 보나. 지난달에 영향 판단 이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나.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 영향도 이야기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게 되는 게 이론상에 나와 있는 것이다. 최근의 고용부진은 물론 최저임금 영향뿐 아니고,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흔히 이야기하듯 기저효과도 있고.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20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생각은?

▶1만원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은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서도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영향이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최근 2~4월 신규취업자 수가 10만명 초반대 기록했고 총재도 지난 17일 고용상황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두고 기저효과라고 설명한다. 이에 어떻게 보나.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대. 고용상황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고, 언급했던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업황부진이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남.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고용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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