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사정, '대화의 끈' 놓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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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파국을 맞이했다.

노동계는 국회에서 내년부터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즉각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날 것이라며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도 불참한다. 앞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 안타까움이 크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정의 대통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모델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분열과 반목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는 주요 경제현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며 충돌해왔다. 지난 정권에서는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부와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노동계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임을 수차례 강조하며 노사정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경제계 대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과 노동계 대표단체인 한국노총의 김영주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만나 두 손을 맞잡은 것. 이후 보름도 안돼 두 단체장은 또다시 서울의 한 맥주집에서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계개선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장에 선임된 손경식 회장도 취임 이후 김주영 위원장을 만났다.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방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척점에 서있던 경제단체장과 노동단체장들이 잇따라 만나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해나가는 모습은 ‘노사정 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높였다. 불과 1년 전까지 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노동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에 배신감이 클 것이다.

하지만 장외투쟁이 아닌 장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깨뜨려선 안된다. 최근 파행으로 치닫던 북미정상회담도 남북정상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덕에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았다. 노사정 대화 역시 누군가 테이블을 벗어나는 일 없이 대화를 통해 대타협의 불씨를 살리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3호(2018년 6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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