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부인…'살인 혐의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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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70대 부인이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부인이 사건 당일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며 벌어진 사건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10시쯤 지역 한 아파트 자녀의 집에서 남편 B씨(당시 79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넘어뜨린 뒤 빼앗은 네발 지팡이(총 길이 84㎝·철제 발 부분 19㎝)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밟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그 무렵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십년 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혔다. (당시) 최근에도 남편의 폭력으로 치아를 다쳤지만 가정을 위해 참았다.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함께 거주하던 남편인 B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또한 A씨가 B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사실, 배심원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6명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심혁주
심혁주 simhj0930@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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