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못여는 6월 국회… 의장 선거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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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본회의./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6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작 본회의는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9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후임 의장을 정하지 못한 탓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후반기 원구성,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장단이 부재함에 따라 정작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는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 의장의 빈자리는 국회법에 따라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해서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의사일정 진행이나 본회의 주재는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총장은 (의장 직무대행을 해도) 본회의 주재, 해외외교 등을 할 수 없다"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가 꾸려지게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의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회법 13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그러나 임시의장도 차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 등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임시 의장을 뽑는 건 원내교섭단체 사이에서 물밑 교섭이 진행돼야 가능하다"며 "6월 지방선거 전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6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이 의장을 맡아 온 관행에 따라 미리 후보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내 제2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의장 선거가 연기됐다. 다음달 1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치르자는 주장이다.

12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민주당에 당장 의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118석)과 한국당(113석) 의석 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국당의 6월 임시회 소집을 두고 '방탄국회'라며 맹비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시점에서 한국당의 국회 소집 목적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는 것"이라며 "방탄국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를 위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당장 철회하라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방탄국회가 아니라면 1일 본회의를 열고 20대 하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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