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짚어본 '진에어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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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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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미국 국적)가 과거에 진에어 사내이사로 등록됐던 사실이 문제된 것. 논란이 확산되자 진에어 측은 “조 전 전무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자발적으로 사퇴했다”고 해명했다.

항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임명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내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 없는 자로 교체한 경우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사내이사로 불법 등재돼 있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데는 조 전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에 이어 국토교통부의 재벌특혜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론이 들끓는다.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를 놓고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에어의 면허취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1900여 직원의 생계가 달렸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가 본 진에어 면허취소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항공사업법을 근거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타당하고 본다. 김 변호사는 “항공사업법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지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불법성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돼 국가안보 등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면허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에어의 경우 외국인인 조 전 전무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때부터 6년이 지난 2016년 3월쯤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했다. 이는 임원으로 등기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그 불법성이 해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면허취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국토부는 법에 따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식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도 진에어의 면허취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불법 등기이사 등록 후 3개월 내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 정 변호사는 “진에어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 전 전무를 임원으로 6년간 등기했다”며 “이는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최길림 변호사(법무법인 신광)는 실제 면허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전 전무로 인한 회사 측의 피해가 없기 때문. 최 변호사는 “진에어는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무를 약 6년 동안 임원으로 등기했으므로 항공법상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불법성이 2년 전에 해소됐고 이 불법성으로 인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면 이용고객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진에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며 “진에어 면허취소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재직인원은 약 1900명이다. 항공사의 면허취소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다. 이 경우 진에어 소속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는다. 뿐만 아니라 관계 협력사들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최 변호사는 “조현민 등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마땅하나, 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사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조현민 개별 처벌 가능한가

변호사들의 진에어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하지만 조 전 전무의 개인 처벌에 대한 의견은 같았다. 조 전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회사가 받은 피해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 전 전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할 경우에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경우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조 전 전무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조 전 전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면허취소 등으로 진에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다”며 “자격이 없음에도 이사로 등기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전무의 임원 등재로 진에어가 특별히 손해를 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3호(2018년 6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지완
이지완 lee88@mt.co.kr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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