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사망, '과실치사 혐의' 구은수 전 청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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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사망. 사진은 구은수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백남기 농민사망. 사진은 구은수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1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늘(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구은수 전 청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지휘·감독상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처럼 다수의 경력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살수 행위에 관해서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추상적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안전 살수에 관한 지휘·감독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만 피고인이 구체적 지휘·감독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황 지휘센터 구조와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이뤄진 살수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이전과 당일 지휘체계를 통해 살수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반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전 제4기동단장(총경)에게는 벌금 1000만원,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상력을 가지는 살수차의 도입과 사용 여부, 이 사건 시위가 발생하게 된 정치·사회적 배경, 폭력적이고 불법적 시위 전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시위 현장에 직접 투입돼 보급된 장비로 명령에 따라 시위를 직접 방어하던 경찰관들일 뿐"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그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살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대한 경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곡절 끝에 늦게나마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국가로부터 4억9000만원 정도를 배상받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이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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