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천하에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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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서 98건이 전격 공개되면서다.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교감 등 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 보고서에 인용한 문서 90개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5건, 과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3건 등 총 98개 법원행정처 문건을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언론에 공개했다.

안 처장은 “의혹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대법원과 차별화하고 사법부를 혁신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의 공개를 공식 요청한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민변,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첩보성 문서를 비롯해 의혹과 관련이 적은 228개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문건들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한 내용도 발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로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당시의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 등의 표현도 확인됐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임한별 기자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상고법원 도입 방안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의 대안으로 거론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선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이 우려된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세력이 배후에서 강력지지,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적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문건도 공개됐다. 한 문건엔 상고법원 정책에 부정적인 판사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가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며 회의실 사용을 불허하는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

청와대와의 유착, 법관 사찰 등의 구체적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예정된 판사회의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4일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과 서울가정법원 배석·단독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이미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아직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의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 이어 전국법원장간담회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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