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서 98건이 전격 공개되면서다.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교감 등 의혹을 부추길 수 있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자 형사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상고법원 도입 방안과 관련,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 도입의 대안으로 거론된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선 "진보 인사의 최고법원 진출"이 우려된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 세력이 배후에서 강력지지, 최고법원 입성 시도할 것”이라고 적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문건도 공개됐다. 한 문건엔 상고법원 정책에 부정적인 판사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세미나가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며 회의실 사용을 불허하는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

청와대와의 유착, 법관 사찰 등의 구체적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예정된 판사회의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4일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과 서울가정법원 배석·단독판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이미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아직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의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 이어 전국법원장간담회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일러도 이달 중순에나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