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표심 잡아라… 공약 1순위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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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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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들이 특색있는 경제공약을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2030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청년행복’을 공약 1순위로 꼽으며 청년세대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강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5060세대의 지지가 큰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내세우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정책의 확대 이행을 내세웠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확대 지원하고 1명당 지원금액도 연 9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또 벤처펀드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3년간 감면율 100%로 전액 감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업종별 차등 적용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 민주당과 차별점을 뒀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영세 1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내세웠다. 보수정당 특색에 맞게 법인세 인하와 정부 규제 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및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권리금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국민주택을 특별우선 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20% 할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90% 지원과 소상공인 AI(인공지능)상권분석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원이 특징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평화당은 1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를 2년 5%로 제한하고, 세입지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신용카드 수수료 1% 상한제 등을 제시했다.
 

강영신
강영신 lebenskunst@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영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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