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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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사진=뉴시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하고 내년 6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성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배상액 규모는 진료비와 치료비 등 피해액에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선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 만큼만 배상할 수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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