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오늘(15일) '재판거래' 의혹 입장발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날 중 담화문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언론 공개와 함께 사법부 전산망에도 공지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시간은 잡히지 않았다. 

이날 담화문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국민 여론과 소장 법관들 사이에선 형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법부 신뢰·권위 훼손을 우려하는 고위법관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참혹한 결과"라며 사과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등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열린 법관회의 결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13명의 대법관들과 2시간30분가량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5.59상승 3.7118:01 04/12
  • 코스닥 : 1000.65상승 11.2618:01 04/12
  • 원달러 : 1124.90상승 3.718:01 04/12
  • 두바이유 : 62.95하락 0.2518:01 04/12
  • 금 : 60.94하락 0.318:01 04/12
  • [머니S포토] 코스닥 1000선 탈환
  • [머니S포토] 국회 정무위 소위, 인사 나누는 성일종-이건리
  • [머니S포토] 민주당 노인위, 착잡한 마음으로...
  • [머니S포토] 오세훈, 코로나19 '서울형 거리두기' 관련 첫 간담회
  • [머니S포토] 코스닥 1000선 탈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