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내 드론'에 누군가가 다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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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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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동호회에 가입한 직장인 박모씨(44)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한강공원에서 동호회 활동 중 조작 실수로 10세 아이 머리에 자신의 드론이 경미하게 부딫힌 것.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박씨는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 걱정이다.

최근 드론을 취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도 중요해졌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론 이용 시 누군가가 드론 이용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드론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어 사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보험으로 드론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진다.

◆한강드론공원에서만 되는 보험?

드론사용은 단순 사업용에서 최근 취미·군사용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보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드론은 사진촬영, 홍보 등 콘텐츠 제작과 농업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측량과 탐사, 건설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고된 드론 대수는 3735대이며 이를 사용하는 사업체 수도 1459개로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09.7%와 82.7%에 달했다.

하지만 그동안 취미로 사용하는 드론이용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를 통해 드론으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드론을 한강드론공원에서만 이용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업무협력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한강드론공원 이용객 중 드론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드론을 이용하다 상해나 사고를 타인에게 입혀도 손해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처리해준다.

한강사업본부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드론공원에서 자신의 드론으로 누군가가 다쳤다면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을 훼손했다면 30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는 얘기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을 매주, 혹은 더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월 3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와도 관련 상품 출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드론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한강드론공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많은 드론 동호회 사람들로 붐빈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개장 2주년을 맞은 한강드론공원은 연간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는 비행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드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공원이 아닌 곳에서 드론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드론보험 가입도 어려워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국내의 드론 대수 및 사용업체 수 추이./자료=보험연구원
국내의 드론 대수 및 사용업체 수 추이./자료=보험연구원

◆사업자는 제3보험 가입해야

그렇다면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어떤 보험에 가입할까. 사업용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항공기사업법 제 48조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시 보험가입증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자 보험은 드론 이용 시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가입 기준은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 드론 1대 이상, 조정자 1인 이상인 사업자다. 

현재 이러한 드론배상책임보험은 6개사가 운영 중이다. 보통 사고 한 건 당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억5000만~3억원, 대물배상 2000만~1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드론 보험시장의 성장과 안전관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물배상 책임 외에도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오남용 피해 등 비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 제3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까지 보험업계와 비행정보 공유, 사고 정의와 기준 구체화, 사고 시 책임부담자 명확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드론 사용에 대한 위험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드론의 등록정보, 사고정보 등이 공유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험사들끼리 리스크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적정한 보험료 산출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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