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진가' 막는다… 관세행정 혁신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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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 4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지난 4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관세청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 TF가 내놓은 '한진 일가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

이날 발표된 후속조치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출입국 횟수, 신용카드·면세점 고액 구매 여부를 고려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20회 이상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약2200만원) 이상 해외쇼핑 또는 면세점 구매를 한 여행자를 특별 관리대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해외를 20번 넘게 오가면서 신용카드 쇼핑 금액이 2만달러가 넘는 여행자는 입국 시 무조건 짐 검사를 받게 된다.

또 항공사가 고가 좌석을 구매한 여행자에게 제공하던 대리운반도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관 프리패스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한다.

공식의전 대상자는 대통령, 5부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이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하기도 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관리자 76%, 6급이하 직원 46% 교체)했다.

한편 관세청의 이번 후속조치는 일각에서 제기된 세관의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탈세 묵인 의혹에 대한 쇄신 차원에서 이뤄졌다.
 

류은혁
류은혁 ehryu@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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