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재계 "환영"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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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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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연착륙을 도모해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엇갈린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인다"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연착륙 도모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총리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총리는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확실히 했다. 그는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의 발언 이후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가 교차했다. 먼저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안건을 제안한 경총은 "본회가 건의한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총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당정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온갖 편법과 묘수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라고 촉구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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